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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야 할 의무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것이…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공개수배는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공서 이용, 은행거래, 병원진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주민증이나 주민번호 제시가 필요하고 △범죄자들이 주로 은닉하는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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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아펙 잡으러 떠난 내 머릿속 부산여행

  ... 르는 미동. 그들은 물대포를 사정없이 쏘아댔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리지 않았다. 경찰의 위법 행위를 체증한다고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다가 물대포를 맞았다. 모 까짓것. 별로 춥지도 않았다. 몇 시간 후 악을 썼다. 집회 대오와 대치하는 전경들을 향해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고 있는데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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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상임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물대포, 신자유주의, 위법, 저항, 경찰폭력, 역사, 행진, 불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참석해 설명하는 것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하는 것 등의 위법 여부 질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기준이 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 여부는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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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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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했을 때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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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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