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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의 서식처를 제거해야 인권문제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관리(공직자)가 시민대중에게 공권력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고 법집행(행정)과 법적용(재판)이 법이 정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말할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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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85호)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5년간 싸우면서

... 는 근거였다.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양형기준 없이 제멋대로라는 게 잘 드러난다. 처벌이 위법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 아예 제주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조차 못 내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 2월 2일 양윤모 감독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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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 2012-02-08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경찰, 평화, 검찰, 공권력, 벌금, 권력, 학살, 강제수용, 생명, 지역, 가족, 국정원, 사법부, 위법, 이념, 투표, 권리, 한반도, 수도권, 불법,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나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의 표현물을 ‘위법하다며’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검열이다. 행정 기관이 마음대로 어떤 행위나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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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 생존 문제는 따지더라도 다른 것은 인권위 위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니 나서선 안 된다.”, “위법 상태의 농성자다. 그런 지위에서 물과 배터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안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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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국, 한진중공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부당성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2001년 1월 5일자)를 삭제해 구치소측이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원고인 오모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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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국가, 교도관, 신문, 위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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