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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 따라서 양심수일 수 있다고 믿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문제는 절대로 인권을 부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권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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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권리, 국제, 한국, 북한, 집회, 검열, 양심, 안보, 평화,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쟁점수다 (29호)

[쟁점수다] ‘핵’을 둘러싼 같고도 다른 생각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멸의 무기를 갖고 대립하는 군사안보의 논리 속에서 운동이 개입할 틈은 없다. 또한 핵을 보유한 자들의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힘의 원리에서 배제된 자들은 누구인가? 여성,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이다.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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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에너지, 운동, 평화, 미국, 정치, 발전소, 기술, 활동가, 무기, 개발, 안보, 무시, 전환, 여성, 북핵, 인권, 전쟁, 이야기, 전기,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생존, 권력, 군사, 배제, 발전, 대통령, 북한, 차별, 사회운동, 시민사회, 경제, 보편성, 약자, 국제질서, 평화협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한국, 세력, 연결, 정책, 정부, 진보, 일본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들이 이미 그들의 법정진술을 통해 보여주었던 군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신념, 평화와 안보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은 아직 한국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전후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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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군대, 운동,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발전,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소수자,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작품도 눈에 띄었다. '손님'과 '등산객'마저 간첩인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의 논리'가 얼마나 생활 곳곳에서 우리를 짓눌러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전시회가 끝나는 11일 범미술인 연대는 전시된 작품들을 모아 정당과 입법부에 전달, 국보법 폐지의 입장을 밝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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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 이상으로 안보가 중요한 대만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방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확립했다"며 "대체복무는 사회적 순기능이 많아 한국도 독일처럼 대체복무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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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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