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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우 국민들은 다시 ‘자연적 자유’를 저항권을 발동하여 획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사상가들은 상당 부분 근대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서는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운동 이런 저항권의 주장은 근대 이후의 헌법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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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사유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가장 충실하다. 또한 예외 없이‘정상가족’틀에 맞춰진 신분증명원 양식과 달리 ‘본인과 가족간의 관계’만을 증명하는 가족증명원을 발급,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실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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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은 심해져만 가고 내부의 요구를 대변할 단체도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시장과 전자상가 주변에서 생겨난 퀵서비스업은 이제 대기업과 관청 등까지 널리 퍼졌다. 그러나 서울시정연구원 등에서 추정하는 퀵라이더의 수가 적게는 1만 5천명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퀵서비스업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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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방부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했으나) 보상가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 이에 11월 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미군기지확장부지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재결하고, 12월 22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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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평택, 집, 대추리, 강제수용, 범대위, 정부,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차별을 양산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상가족'뿐 아니라 별거가족·동거가족·동성애 가구·독신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난 현실에서 부성주의는 공동체 유대관계에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는 것. 부성주의는 관습헌법?…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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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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