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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방부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했으나) 보상가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다. 이에 11월 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미군기지확장부지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재결하고, 12월 22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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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대추리, 강제수용, 평택,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차별을 양산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상가족'뿐 아니라 별거가족·동거가족·동성애 가구·독신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난 현실에서 부성주의는 공동체 유대관계에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는 것. 부성주의는 관습헌법?…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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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등을 규정해, 이성간 혼인과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한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인권위는 "혼인·혈연·입양의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이 실재하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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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영케 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한편 가족은 곧 소비자라는 논리를 생산해서,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과의 투쟁은 삼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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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법,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해 양성평등에 어긋나며,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동행동은 호적피해사례증언대회 개최,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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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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