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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의 쟁점-국민 적화해 요구와의 충돌, 진실 규명과 ‘불 처벌’과의 상관관계,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공소시효의 소급 효, 보편적 관할권과 공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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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발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했다. 달라진 기초법, 쪼개진 급여가 헷갈리게 한다 그럼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무슨 말이냐고? 이 한 문장의 진실 여부를 독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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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 측 이해로부터 노동시스템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공정성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들의 중립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 독립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작성한 권고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멕시코 대통령 비센테 폭스(Vicente Fox)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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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인권위원회,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과거청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이 두 법의 시행에 맞춰서 정부는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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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하여 남한의 고문 사용이 비난받았다. 한국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문방지위원회(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하는 기구, 한국정부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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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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