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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경찰청이 일선에 내려보낸 지침을 읽다보니 "과격·폭력시위 주동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행위는 채증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라"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띄었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경찰청의 이번 지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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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정부,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에 있어서 현재 일본정부가 국가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민간기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배상을 바라고 있다. □ 일본의 입장-일본정부는 군대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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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의 쟁점-국민 적화해 요구와의 충돌, 진실 규명과 ‘불 처벌’과의 상관관계,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공소시효의 소급 효, 보편적 관할권과 공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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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발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했다. 달라진 기초법, 쪼개진 급여가 헷갈리게 한다 그럼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무슨 말이냐고? 이 한 문장의 진실 여부를 독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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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 측 이해로부터 노동시스템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공정성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들의 중립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 독립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작성한 권고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멕시코 대통령 비센테 폭스(Vicente Fox)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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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인권위원회,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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