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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9호)

분단 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 379;(민가협)는 10일 제10차 총회를 가져 새로운 상임의장으로 안옥희 씨를 선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본으로 하는 9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옥희 씨는 취임사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는 3백여명의 양심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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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피해자, 운동, 피해, 해방, 국보법, 석방, 장기수, 조작간첩, 진상규명,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허혜영 상임활동가가 지원활동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4.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열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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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사랑방, 피해, 이주,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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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인권을 보장하는 견고한 제도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 인권침해 청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 △양심수 대사면과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사형수 감형 △올바른 인권법 제정 △인권자문기구 설치 등의 인권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과거단죄 없인 미래의 인권 없어 과거청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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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며 시판 반대운동 나서 7. 법무부, 인권개선 조치 또 거부 법무부, 박태훈·김근태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을 사실상 거부(3/14) 8. 고문 국회의원 심판 운동 서경원, 방양균, 김삼석 씨 등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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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여성노동자, 운동, 집,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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