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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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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 사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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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니다. 삶-죽음을 기억하는 사회적 애도는 시작되었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이해할 의지가 없는 국가에게 어떻게 트랜스젠더의 죽음을 애도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와 삶을 드러내며 사회적 애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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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플랫폼, 노동자, 애도, 성장, 인권, 차별,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가, 연결, 탄소중립, 기업,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발전소, 이야기, 기술, 디지털, 기후위기, 화력발전소, 배달노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이 인권이다

...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다.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 안전성을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의견을 내고, 국가는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핵에너지 기술은 고도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 기술을 다루는 에너지 정책이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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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7-07-21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탈핵, 국가, 기술, 지역, 후쿠시마, 인권, 정치, 한국, 이주, 생명, 안전, 하청, 송전탑, 권리, 불안, 원전, 핵, 자본, 기업, 노동, 밀양, 불평등, 인재, 건강, 공약, 발전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다 A: 내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알아? B: 새삼스럽게 웬 장래희망 묻기야? A: 한번 물어봐줄래. B: 그래. 어색하지만 물어볼게.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어? A: 미안하단 말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 B: 겨우 그거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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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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