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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인권을 말하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며 부작용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도 아직까지 파기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지금,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을 마련하는 일 역시 시급합니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시민의 권리를 잠시 접어둘 수 있는”게 아니라, “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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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존엄, 국가, 감염, 평등, 바이러스, 이주민, 시대, 네트워크, 정책, 개인정보, 난민, 불평등, 장애, 건강, 이야기, 감시, 건강권, 노동자, 세월호참사, 시설, 아동, 언론, 정보인권, 질병, 집회, 홈리스,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학교, 권력, 기본권, 언어,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 호적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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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명령권' 신설 방안 백지화 △5·18시위 관련 한총련 지도부 사법처리방침 철회 △네이스의 개인정보 항목 삭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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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보호와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공정한 업무의 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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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1.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각 정당에 차기정부의 과제로 경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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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경찰개혁, 권력, 정부, 검찰, 민주주의,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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