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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해들은 제3자의 언로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태도는 반헌법적 태도"라 비판했다. 또한 <문화일보> 이현종 기자는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본격화되면 취재와 보도 역시 공판 및 판결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현재도 예전에 비해 신중한 보도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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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법정,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만화사랑방 (2843호)

  [만화사랑방] 군대만의 문제일까?

  ... 자와 선생님들로부터 구타와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대학을 거쳐(대학, 특히 학계의 서열계급문화도 만만치 않고) 군대에 가면 비인격적 폭력의 진수(?)를 경험한다. "군대 갔다 와서 사람됐다"는 말처럼 사회의 이상한 폭력적 룰에 둔감해진다. 결국 직장에서도 억울함을 참고 조용히 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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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01

  인권키워드

  군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방치되어 있었다. 예술가들은 폐허로 방치된 공간을 '공공'의 이름으로 점유해 사회적으로 문화와 공간의 공공성을 이슈화시켰다. 즉 예술인회관이 "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실제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점거의 이유였다. 이들은 13시간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목동예술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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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시설, 권리, 운동, 집, 공공성, 쉼터, 단어, 불평등,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며, 5명 중의 1명은 일·이병 때 탈영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군의 문화는 바뀌지 않았으며 군의 인권상황은 참담하다는 점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듭 방향을 설정하면서도 왜 일선 현장에서는 공염불이 되는 가에 있다. 외부와 소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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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생활자들을 일컫는 말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갈 데' 이다. 즉 오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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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활동가, 고시원, 지역사회, 집,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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