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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대전에서 유태인과 집시 등을 말살하려 했던 나치를 증오한다. 하지만 정작 50년 전 한국전쟁전후 바로 이 땅에서 학살됐던 민간인들은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다. 최근 잇따른 피학살자 유족들의 증언이 우리의 무감각을 일깨우고 있다. 파주, 속초, 단양, 대전, 남원, 진도,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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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할과 국내 수용의 문제를 살펴본다. ● 국제형사재판소(ICC)란?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기구다. 90년대 유고전범재판과 르완다전범재판 등 유사한 형사재판이 있었으나, 이들이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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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0호)

  7월 4일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열려

  피해자들 직접 증언, 민간인학살 여론확산 시도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성당에서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가 열린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새사회연대 등 6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의 첫 증언대회여서 주목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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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학살, 가해자, 언론, 지역,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청구권 행사는 한일협정에 의해 불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일본 재판부는 개인청구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일협정으로) 한국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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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적용대상은 고 '수지김' 조작간첩 사건이나 고 박영두 폭행치사 사건 등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 간사는 "시민사회의 호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통과에 기대를 표했다. 입법청원 소식을 접한 고 '수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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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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