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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전부개정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은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도서 열람 불허의 가능성을 현행법보다 축소하고 있음.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유해간행물’이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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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데, 최근 법무부를 필두로 정부는 세계 최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미래적 대안을 운운하며 ‘다문화사회’, ‘다민족사회’, ‘이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차별없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차별과 배제를 전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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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금관의 예수

  ...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는 연대의 밑불이 되고 있다. 매일 저녁 7시 명동성당에서 문화제와 촛불집회를 통해 다시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고통을 함께 해결하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구속된 노동자는 1037명으로 노태우 정권 이후 가장 많다. 노동자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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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농성, 연대, 감옥, 석방, 이주노동자, 쪽방, 차별,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질문, 권리, 집, 생존, 불법,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82호)

  [내 말 좀 들어봐] “입시폐지 얘기하던 내가 입시학원에 등록했어”

  입시폐지운동과 입시학원의 길목에 선 나

  ... 결국 입시학원에 등록했구나 싶고... [개굴개굴] 님의 말 : 그 얘기 듣고선 입시폐지 문화제에 함께했던 청소년들, 혹은 관심 있게 지켜봤을 청소년들마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이 새삼 느껴졌다고나 할까... 다닐 만해? [패널티킥을 맞이한 골키퍼의 불안] 님의 말 : 학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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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췌씨+개굴 2007-12-05

  인권키워드

  불안, 운동, 이야기, 학교, 청소년, 집, 교육, 불평등, 교육부, 해방, 자본, 정규직, 차별, 체벌, 학생, 청와대, 평등, 대선, 광화문, 조직,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을 텐데, 현재로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남성들의 성문화를 개선한다면서,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가족을 보살피는 ‘신사’인 늑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늑대만큼만 하자”고 광고한 여성가족부의 캠페인이나, 악성 댓글이 ‘테러보다 더 잔인하다’며 다른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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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성차별, 집, 성매매, 여성, 배제, 정부,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산업, 고용,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언어, 성별, 혼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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