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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근절 등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잇따라 폭로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와 충격을 주었다. 7월 16일 인권단체들의 긴급현장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절차상의 인권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 9. 동암재활원 구타·성폭행 등 폭로 - 12월 사회복지시설인 동암복지관의 동암재활원(전주)에서 구타와 성폭행, 예산유용 등 상습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10. 금요집회 1년( 50회) - 12월 군산미군기지 내 민항 활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주민, 정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절 등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잇따라 폭로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와 충격을 주었다. 7월 16일 인권단체들의 긴급현장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국민 건강도 '시장'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 9년 상반기엔 국고로 운영하되, 하반기부터 민간위탁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며 목포결핵병원의 국고 운영을 요구했으나, 예결위는 정부 방침대로 민간위탁을 결정했다. 여기엔 행정자치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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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농성, 건강권, 양심, 건강,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다"는 규정에 반영돼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난이 곧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는 현실 앞에서 이러한 조항은 낯설기만 하다.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정부, 의료,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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