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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후원회 통장에서 인출해 간 사실이 국정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에바다농아원 사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및 인권유린에 대한 상징적 투쟁으로 주목받아 왔다. 대개의 시설비리 사건이 한때 문제가 되었다가도 그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에바다 사태의 추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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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회에서 △법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의 개혁 △부의 재분배 기제 확립을 통한 복지체제의 건설 △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의 전지구적 확산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의 확보와 국가 감시체제의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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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은 원양어선에서의 노예노동을 대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87년 형제복지원, 98년 양지마을 사건들도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헌법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취약집단들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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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5호)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 사용하는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복지비와 실업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97년 한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총액은 2조7백6십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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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평화, 미국, 법무부,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원,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대검찰청의 이적표현물 목록 재선정돼야 한다고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키로/김대중 대통령, “대졸 실업 고용 6개월 연장” 지시/복지부 국감에서 정의화 의원,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 1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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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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