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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다"는 규정에 반영돼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난이 곧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는 현실 앞에서 이러한 조항은 낯설기만 하다.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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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정부, 의료,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지역 상영일정

  ... 한성공회 교동 교회, 수원민예총 ·안양 (12월 10일 - 12일) 곳: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 ·원주 (12월 9일 - 12일) 곳: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인천 (12월 10일 - 13일) 곳: 인하대학교 강당 ·전주 (12월 5일 - 9일) 곳: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103호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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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군산, 집, 제주, 여성,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기/참여연대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국민복지권리선언' 발표/<한겨레> 여론조사팀과 민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0.5%가 국가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상용직 노동자 7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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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후원회 통장에서 인출해 간 사실이 국정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에바다농아원 사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및 인권유린에 대한 상징적 투쟁으로 주목받아 왔다. 대개의 시설비리 사건이 한때 문제가 되었다가도 그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에바다 사태의 추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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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회에서 △법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의 개혁 △부의 재분배 기제 확립을 통한 복지체제의 건설 △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의 전지구적 확산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의 확보와 국가 감시체제의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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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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