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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 고 있는 상태였다. 퇴소자 명단에 허위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최아무개 씨는 "8월 중순에 가족이 한 번 퇴소를 시켜줬다가 일주일 후 다시 집어넣었다"며 "이런 곳에 갇혀 있으면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당장이라도 퇴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경우처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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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감옥, 활동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도, 사회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임금에 모든 생활조건을 의존해야하는 노동자 혹은 그 가족의 사회권 수준은 차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금인상투쟁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지만, 사회공공성 강화운동과 병행하지 않고서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있어서의 차별과 침해문제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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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 말 적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최근 의료비 문제로 자살한 환자 가족 등의 예를 들어 "서민이 의료비를 일년에 몇 천만원씩 부담하면 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원래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만성·중증 질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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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3

  인권키워드

  입법, 전환, 가족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해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다. 법적 검토에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벌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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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독자투고> "에이 그놈의 노비문서, ..."

  ... 사 120여명이 급기야 계약해지까지 당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21일자> 그 가족의 호소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저는 아주레미콘 운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네 식구는 오순도순 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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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자 2000-05-23

  인권키워드

  회사, 집, 일자리, IMF, 가족, 불평등, 노동시간,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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