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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민주당 성명(발췌)

  정부가 12월 24일자로 단행한 사면?복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조치였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2월 20일 석방대상자 320명, 사면복권 대상자 731명에 대한 명단을 정부에 전달하여 사면복권의 대폭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양심수인 문익환, 김근태, 장기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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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나로 지목되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이란 명칭 자체를 폐기하는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강력한 중심축 역할을 해오던 검찰을 해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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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활동 이야기

  성평등 도서 폐기 사태, 가로막히는 건 책만이 아니다

  ... 준안은 폐기하고 새롭게 포괄적 성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포괄적 성교육은커녕 성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진행해온 2020년 나다움어린이책 사업을 보수 정당과 개신교의 공격 속에서 성평등 도서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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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성교육, 검열, 지역, 청소년, 권리, 정부, 학교, 차별금지법, 국가, 배제, 교육, 사상, 여성, 장애, 평등, 윤석열, 정당, 성적권리, 제도, 금서, N번방, 디지털, 공공, 소수자,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에서 (6월 26일자) 기후위기 선언하라는 요구에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정부는 모두 알겠다고 답합니다.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문제는 방법입니다. 자본과 기업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고쳐주고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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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정부, 탄소중립, 이야기, 전환, 제도, 선거, 자본, 세력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신 14주를 기점으로 죄를 물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리하여 과거 보다 더욱 촘촘하게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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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인권, 낙태죄, 권리, 불안, 정부, 공권력, 섹슈얼리티, 안전, 저항, 정치, 출산, 경제, 이야기, 시대, 역사, 국가, 금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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