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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표현과 정보의 자유실현에 부당한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바라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구들을 충족하는 간명한 규정의 입법을 통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다시금 요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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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05호)

국정원 공작 의혹 또 제기

청주지역 노동자, "간첩조작" 폭로

... 적으로 규탄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박응용 씨는 한국타이어(신탄진 소재) 노조민주화운동의 핵심인물로, 오랜 수배생활 끝에 99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올해 사면복권됐다. 최근엔 과거 한국타이어 노조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사건'이 있었다. 97년 이후 뿔뿔이 흩어졌던 노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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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9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조, 지역,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간첩, 기업, 정리해고, 해고, 진상규명, 부당해고, 이야기,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파업이 장기화되던 시점도 아니고,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것도 아니었다. 교섭과정에서 핵심쟁점 7가지가 모두 수용돼 최종타결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사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사장의 의도와 달리 이미 경찰력 투입은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다. 결국 "손 좀 봐줘야겠다"는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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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정부,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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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용자 ▲정보통신의 내용 등 정보통신의 모든 것을 국가가 시시콜콜 간섭하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피스넷(PeaceNet)의 전응휘 사무처장은 "공청회를 거치면 그것으로 끝인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정통부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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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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