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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조합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협동조합 개혁은 정권 교체시기마다 농민들의 핵심적 요구사안이었다. 현재 협동조합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자율성은커녕 정부의 통제아래서 정부정책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너무 비대해졌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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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IMF, 국회, 운동, 조직, 대출, 법,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 이에 통신연대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성별 및 본적지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1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의 작성과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작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현재 주민등록증엔 개인정보 7개만이 수록돼있으나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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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와 집중된 개인 정보를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정보흐름의 대량화를 본질로 하는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은 플라스틱 주민증에 그대로 살아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전자주민카드용 카드원판과 카드제조기, 주전산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주민등록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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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네트워크,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지', 영화산업, 잎담배․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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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자본, 기업,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환기시킬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6월 들어 서해교전과 남북관계 냉각으로 인해 미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긴박한 국내 상황은 '안보'를 이유로 한 '긴장고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될 캠페인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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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지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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