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2항)는 법규정의 취지는 국정의 비판 감독 기능을 가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게 하는데 있다. (2)헌법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케숀시 국립대학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가 라모스대통령의 불허방침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중인 조용환 변호사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부인과 포르투갈 대통령 부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 저항운동평의회 공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정부,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호)

  ‘일본 전쟁책임 확실히’

  정대협, 전국연합 등 졸속처리 경계, 배상요구

  「김영삼 대통령의 매국적 방일 규탄 및 한일 정상회담 반대를 위한 시민연대」가 오늘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정대협’, ‘한총련’, ‘한청협’, ‘전국연합자통위’ 등 10개 단체는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고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배상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본의 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3

  인권키워드

  일본, 대통령, 정상회담, 집회, 외교

• 인권하루소식 (121호)

  정대협 정신대특위 설치요구

  10일 관심있는 의원과 회동

  ... 국회에서 ｢국회 정신대문제 대책의원 모임｣과 회동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방문 때 정신대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국회 내에 정신대 관련특위 등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대협｣에서 이효재, 윤정옥 씨 등 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95호)

  택시노련 완전월급제 실시 요구

  26일 대의원대회 사납금 폐지도

  ... 정했다. 이어 택시노련은 "고인이 유서에서 지적한대로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 실시가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허탈감과 배신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등의 철폐 △대통령 공약사항인 택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