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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애인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추가 생계비 지출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 조항 역시 위반했다"며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다시 개정,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헌법소원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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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공인vs사생활 혹은 비아그라vs최음제

  ... 여성이 공적 영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취업 시 여성 차별, 슈퍼우먼 콤플렉스가 다 그런 문제들이다. 또한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겐 50평이 사생활권의 영역이지만, 9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는 9평이 사생활 보호 공간이다. 내가 보기에 여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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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1-12-18

  인권키워드

  여성, 사생활, 성별, 권리, 계급,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차별, 청소년, 평등, 질문,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0호)

  한통, 114분사 반대자에 보복

  480여명 징계, 4만여 한통노동자에 2개월임금 반납요구도

  ...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배치교육에서도 불이익․차별 이에 앞서 7월 2일 한국통신에서 분사된 한국인포서비스(KOIS, 구 한국통신114)로 전직하는 것을 거부했던 농성 참여자 485명은 재배치교육 등에 있어서 불이익과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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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농성, 회사, 교육, 무시, 노조, 집회, 차별,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0호)

  "실효성 있는 강제강치 마련할 때"

  장애인 이동권 서명운동, 천막농성

  ... 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동의 문제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차별”이라며, “장애인의 70% 정도가 한달에 다섯 번도 외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에게 한국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일반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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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이동권, 감옥, 대통령, 복지, 차별, 이야기,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84호)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

  ... 143쪽 "유일하게 세금 낼 때만은 나도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 국가는 세금고지서만은 차별하지 않고 고루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 앞에 돈을 내밀자/ 한달 치의 인간구실값이/ 꽝! 도장 찍힌다 그러나 꼭 한 달/ 한 달만 유효한 생존영수증/ 한달 후에도 내가 인간일지 장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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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실업, 노동, 가족, 차별, 진실, 불안, 무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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