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자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2009년 헌재 판결에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 대상자까지 폭넓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위헌의견을 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법, 참정권, 선거, 감옥, 범죄,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5호)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 방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거실명제는 아직도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요구해온 많은 사람들은 역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2-12-05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대선, 권리, 언론, 헌법재판소, 국회, 뉴스, 정치, 정치참여,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총선, 제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 그야말로 성의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서신 무봉함에 대한 부적응? 올해 2월,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들이 보낼 서신을 낼 때 봉함하지 못하게 한 형 집행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 이미 형 집행법 등에서는 서신검열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으나, 안에 위험물품 등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며 사실상 100%의 이행률은 이 시정요구가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도 방통심의위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도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 임과 의무를 까먹은 건가요? 참정권을 제한하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판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2-10-10

  인권키워드

  투표, 민주주의, 기본권, 권리, 헌법, 한국, 임금,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