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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4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⑪ <끝>]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라보는 열 개의 시선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좌담회

  ... 간략한 평가 ㅁㅅ (네트워크 공동연구팀이)80년대 고등학생운동부터, 1995년 최우주씨가 헌법소원을 낸 이후에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해왔거든요. 정리하면서 이후의 청소년인권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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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전누리 2007-05-15

  인권키워드

  운동, 전교조, 학교, 이야기, 인권, 청소년, 청소년인권, 연대, 권리, 두발자유, 가족, 가해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저항, 학생, 사회운동, 권력, 성장, 교육, 나이, 정보인권, 지역, 집회, 청소년운동, 체벌, 노동조합, 탈학교,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부모, 생존, 국가, 네트워크, 미디어, 세력,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한다.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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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 위헌결정을 발표한지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는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안)’을 가결해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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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뿔뿔이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2005년~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록

  ... 측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운동장을 비롯해 학교버스, 학교 조형물에는 ‘NO CUT’, ‘헌법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라는 짧고도 명쾌한 그들의 주장이 써 있었다. 2005년 두발자유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두발단속의 광풍, 청소년인권운동을 부르다 2005년 2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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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7-04-18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청소년, 운동, 활동가, 네트워크, 집회, 청소년인권, 인권, 지역, 광화문, 언론, 자살, 학생, 학생인권, 이야기, 조직, 소수자, 바이러스, 청소년운동, 촛불, 탄압, 연대체, 기본권,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법을 배웠다. 한번은 헌법교수가 헌법상 언론·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열강을 토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동원된 수많은 전투경찰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그때 법과 현실은 따로 논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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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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