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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시 야간집회에 대해 허가제를 규정했던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후 지금은 실효되었다. 행진을 수반한 야간시위에 대해 자정 전까지 전면적으로 처벌했던 조항도 위헌으로 선고되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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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을 빚지 않도록 적절히 교통을 소통시킨다. 그러나 집회․시위는 어떠한가? 도로 행진을 전제하는 것이 집시법 2조에서 규정하는 시위의 정의이건만, 이를 마라톤과는 다르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 거리응원, 페스티벌, 마라톤 경기, 정부 주관 행사가 자유로이 열리는 거리가 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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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및 포항파업 해결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천여명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공권력에 살해된 하중근의 죽음은 언론의 외면 속에 잊혀 갔고 8월1일 그의 1주기는 감옥에 갇힌 동료들의 단식으로 기억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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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집, 평화,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행진,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퇴진 결의대회 ·3월 8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금감위 앞 ·대회 이후 국회 앞까지 행진할 예정 ·주최 : 민주노총(02-2637-1133) ◎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순회투쟁단 전국순회 투쟁 ·3월 8일(목)∼11일(일) ·한통계약직·볼보코리아비정규직·인사이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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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노동자, 지역,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3호)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 노동부장관과의 면담, 노동악법의 개정"등을 요구했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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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민주노총, 기본권, 공권력, 군대, 남용, 석방, 인권, 치료, 진상규명, 권리, 행진,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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