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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이 원인이다. 비정규직 확대와 빈곤 심화 등 그동안 확대되어온 경제적 불평등에다 최근에는 전세계적 경제위기까지 겹치며,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경제적 삶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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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검찰, 탄압, 언론, 권력, 금융,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입법, 이명박, 안전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을 이용해본 사람에게는 적절한 의료가, 학교를 다녀본 사람에겐 적절한 교육이, 지하주거와 전세난과 셋방살이를 겪어본 사람에겐 적절한 주거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가능한 건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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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당분간 달려 보고픔

  ... 대한 흥미는 날이 갈수록 떨어져갔다. 그리고 촛불이 표면적으로는 가라앉자 어느새 다가온 전세계적 경제 위기.. 글쎄,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도 지금이 역사적 전환기라는 건 감지가 되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7, 80년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기는 아닌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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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돋움활동가) 2008-11-15

  인권키워드

  촛불, 사랑방, 경제, 평택, 회사, 경찰, 다짐, 시대, 운동, 욕구,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나 과연 적절한 정책일지는 의문시된다. 특히 장기전세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호응이 높은데도 비중을 줄이고 대신 만든 지분형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임대주택이라는 공약을 성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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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법의 허무함에 대해

  ... 정말 최소치의 역할만 할 뿐이며, 심지어는 최소치의 역할도 다하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다.전세금을 못 올려줘서 합법적으로 쫓겨나는 사람들, 합법적인 절차로 개발을 시행해서 거리로 내앉는 돈 없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못낸 이들에게 전기, 가스, 수도를 중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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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8-07-15

  인권키워드

  법, 할머니, 집, 시대, 단지, 대통령, 쪽방, 개발, 이야기, 전기,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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