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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3호)

[만의 인권이야기] 속 빈 강정에 속지 말자

과잉 이미지 정치 시대에서 살아남기

...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행보가 먹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록금 후불제 등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의 이면을 보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된다고 해도 여기에 들어가 살려면 기본적으로 몇 억은 갖고 있어야 한다. 전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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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10-07

인권키워드
이명박, 오세훈, 정부, 정책, 서울시, 정치, 촛불, 강정, 개발, 광화문, 시대, 대출, 4대강, 뉴스, 대통령, 청와대, 소비, 이야기, 활동가, 조직, 벌금, 빈곤, 매체,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또는 존재이유 등 국가의 본질론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230여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192개 국가가 유엔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논쟁과는 별개로 실질적 측면에서는 더 이상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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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6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지금도 강제퇴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전세대란으로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나를 위해! 숨죽여 있는 주거권을 깨우고 국민법정의 기소인이 되자. “강제퇴거는 안 돼”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해”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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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6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경계에서 삶으로 나아가기

... 아파트단지의 바로 옆이다. 지금 우리 동네에는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덕분에 전세가와 월세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곳이다. 개발이 되면 우리 동네도 그렇게 쪼개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동네는 가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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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례 2009-08-19

인권키워드
학교, 집, 장애, 차별, 개발, 쉼터, 평등, 이야기, 어린이집, 여성, 청소년, 학생, 부모, 단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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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민족자결권을 둘러싼 북한의 모순 전세계적인 식민지배의 역사 속에서 자기결정권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주로 집단의 권리로서 ‘인민의 자기결정권’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는 ‘민족자결권’과 동일시되어 왔다. 집단의 가치를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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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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