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셜 펀치에 인권영화제 기금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재소자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해 사랑방 활동가 중에 병역거부자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다시피 재소자의 선거권이 현행법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무려 466일이다. 1년하고도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한 재소자가 징벌방에 갇혀 온몸을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에 결박당한 채 극한의 폭력을 감수해야 했다. 사건은 2000년에 발생했다.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심리,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을 내렸으나,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다 피보호감호자의 처우가 징역형을 사는 재소자와 같아 사실상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gt; 밝혀(2.26)/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117명,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법조인선언' 발표(2.28)/ '신장장애 2급' 장애인, 인제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수 임용 탈락시켰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2.28)/ 레미콘노조, 부당노동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피해자,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