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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도 인권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수감 중 재소자로서의 인권에 한정된다. (정희진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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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국가,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재소자도 인간이다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

  재소자에게 유통기간이 1년이 지난 김이 지급돼 '집단 배식 거부운동'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는 "지난 6월 18일 경 유통기한이 98년 7월 30일까지라고 표시된 김이 배식되어 물의를 빚었다"고 알려왔다. 그는 "재소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김의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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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무시, 건강

•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재소자에게 보장된 청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교도소 수감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10년복역)씨는 지난 6월 25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멀쩡한 재소자를 병사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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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 되자 광주교도소측은 계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이 재소자에 대해 계구를 착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수용자에게는 2000년 3월 7일부터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이 채워졌는데, 이러한 계구사용은 2001년 4월 2일 목포교도소에 이감된 후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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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불교계도 법제정 이후 입장을 선회, “불교계가 재소자 교화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염려를 내비치며 민영교도소 설립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안업체쪽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민영교도소 도입에 상당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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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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