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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투피(P2P)를 과녁으로 하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됐다.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은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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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람·교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관계 증명은 본인 필요에 따라 가족증명원 발급 한편 윤 정책연구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목적별 공부의 문제점은 가족관계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가족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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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복직투쟁 2년, 고공농성 끝 결실

  중앙일보 인쇄 해고노동자 순차적 복직 합의

  ... 것. A프린팅은 중앙일보의 인쇄업무를 맡은 중앙일보의 자회사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나머지 한 명의 복직 여부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중앙신문인쇄지부는 2000년 6월 5일 중앙일보를 인쇄하는 중앙기획과 동양기획의 노동자들에 의해 결성됐다. "동료들이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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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0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집, 일자리, 동료, 벌금, 대량해고, 민주노총,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자들에게는 고스란히 해고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대한송유관공사와 같은 사용사업주는 기껏해야 벌금 몇 푼 내버리면 그만이다. 파견․용역형태(간접고용)의 노동은 단지 중간착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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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정통윤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항의해 폐쇄(11.9)/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요구 1인 릴레이철야단식 40일째 명동성당에서 이어져(11.3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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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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