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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5월 25일까지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하고 최장 1년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상당히 많은 수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자진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두 씨 등 민주노총 소속 평등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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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책, 농성, 민주노총,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내지 2호 생략 (3)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다음 각호의 ---비디오물--- 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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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7호)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 신고 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 무집행방해,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9명에게 벌금 3만원형이 내려졌다. 또 훈방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구류 2-3일을 선고받았다. 기존 관행과 상식에서 볼 때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나, 신고 없이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시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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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벌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효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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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가지 않으면 향군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지 한번만이 아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 동안 이는 반복된다. 결국 답은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시간들을 버티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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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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