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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람·교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관계 증명은 본인 필요에 따라 가족증명원 발급 한편 윤 정책연구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목적별 공부의 문제점은 가족관계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가족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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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복직투쟁 2년, 고공농성 끝 결실

  중앙일보 인쇄 해고노동자 순차적 복직 합의

  ... 것. A프린팅은 중앙일보의 인쇄업무를 맡은 중앙일보의 자회사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나머지 한 명의 복직 여부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중앙신문인쇄지부는 2000년 6월 5일 중앙일보를 인쇄하는 중앙기획과 동양기획의 노동자들에 의해 결성됐다. "동료들이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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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0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집, 일자리, 동료, 벌금, 대량해고, 민주노총,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자들에게는 고스란히 해고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대한송유관공사와 같은 사용사업주는 기껏해야 벌금 몇 푼 내버리면 그만이다. 파견․용역형태(간접고용)의 노동은 단지 중간착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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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정통윤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항의해 폐쇄(11.9)/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장관 퇴진 요구 1인 릴레이철야단식 40일째 명동성당에서 이어져(11.3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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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부당한 감시와 임금삭감에 항의하면 회사는 바로 고소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고 벌금을 내렸다. 최근에는 징역까지 구형하고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유시영 처벌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만 벌금을 내린다. 사법기관의 공정하지 못한 편향적 태도로 조합원들의 상실감과 절망은 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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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민주주의, 벌금, 권력, 연대, 법원,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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