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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라 지원을 거부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 역시 문제이지만, 스스로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이라 칭하는 영진위가 그 지침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은 예술 활동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인권영화제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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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가인권위가 정부의 입맛대로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조직이 축소되어 일을 처리할 역량이 별로 없을 거라는 점, 그리고 무자격자 인권문외한인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다는 점, 그래서 위원장이 인권위를 한국인권상황 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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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법원,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확인한 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국방부·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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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단체들을 국가인권위 설립의 걸림돌로 선전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바라마지 않던, 독립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상실된 국가인권위법안을 만들었고, 법무부가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근거를 곳곳에 마련해 주었다. 3년여 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무수한 밤을 새우며 두 차례의 단식농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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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통과시킬 필요도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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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법무부, 시민사회, 배제,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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