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디오와 TV 방송국이 국가 지원을 받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에 있어 상당 수준의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친북한 또는 친공산주의 유인물을 제작, 판매,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 판례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따른 기소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바 있으나, 국보법 개정에 진전은 없다. 법무부는 용의자 체포시에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라는 지침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접견을 불허하거나 구금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는 논평을 내고, "이번의 '국가보안밥 위헌심판제청'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찾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래의 의무를 수행하는 첫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유례없는 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하나로 칭송받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투명성, 효과성 모두에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더 나아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네 번째 등급심사 때까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말레이시아, 태국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권리,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법,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무자격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권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부결시켰다.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나와 인권위가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