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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비서관은 지난 1월말 4박5일간 뉴욕을 방문했으며, 엘리자베스 유엔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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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미국,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정부를 지지하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 범위에서 상당한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언론의 정부비판이 퍼져 있으나 남한정부는 매체보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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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이들 구속자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국보법 하에서 계속되는 구속사례 때문에 여전히 긴급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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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장기수, 감옥, 미국,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가 판사에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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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언론, 인권, 진실, 법,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원은 유성기업주식회사노조(2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 설립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이 있어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자주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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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 노조법, 불법, 결사,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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