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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확인한 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국방부·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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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단체들을 국가인권위 설립의 걸림돌로 선전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바라마지 않던, 독립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상실된 국가인권위법안을 만들었고, 법무부가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근거를 곳곳에 마련해 주었다. 3년여 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무수한 밤을 새우며 두 차례의 단식농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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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통과시킬 필요도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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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법무부, 시민사회, 배제,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며, 버드킨 씨는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독립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약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민간단체들의 신뢰와 협력을 받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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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제 폐지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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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퇴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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