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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확인한 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국방부·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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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풀 수 있고 여타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활동 경력’은 인권위원에게도 강하게 요구(66명)되었으며 위원에게는 이 밖에 ‘활동력’(63명)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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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이라고 느끼는

  공현 님을 만났어요

  ... 싶었는데, 마침 ‘내가 밀고 있는 단체’라는 꼭지를 제가 쓸 차례가 되었거든요. 운동의 독립성, 정치성 등에 대해서 쓰려고 보니 사랑방이 떠올랐어요. 제가 봐왔던 사랑방의 특성들, 예를 들면 대표 없이 수평적 활동가 조직으로 운영한다거나,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단체를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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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학생인권, 학생, 독립성, 재생산, 교권, 교육부, 정치, 청소년, 체벌, 촛불, 학습, 기후정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연대체, 네트워크, 진보넷, 정책, 대학교, 정부, 윤석열정권, 조직문화,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3년, 되새겨야 할 과제

  ... 기 특조위는 지난 특조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의 특조위 경험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수사권, 기소권 역시 부여받아야한다. 참사의 책임자들의 협조를 기다리며 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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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4-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정부, 진실, 가족, 피해자,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기업, 생명, 인권, 공무원, 언론, 청와대, 독립성, 범죄,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재발,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세월호참사, 촛불, 불처벌, 광장, 동료, 부모, 무시,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가 판사에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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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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