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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시켜왔고, 그것이 지금껏 무노조 신화를 유지해 온 '비결'이었다. 거기에 결사의 자유니, 노동3권이니 하는 것들은 낡은 서랍 속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봉쇄 못하면 '유령노조'로 대응 정작 노조결성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묘한 의혹의 눈길이 쏠리기도 한다. 즉,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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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10/28). 한편, 정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써 사실상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 인권일지 ● 1. 월곡동 재개발 철거용역, 사람사는 건물에 포크레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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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무권리·노예노동의 확산 18 1. 고용불안의 일상화 18 2. 착취의 중층화 25 3. 노동3권의 박탈 50 4.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57 Ⅲ. 노동부의 파견실태조사로 본 파견법의 문제점 70 별첨 : 간접고용 사업장 현황 정리 83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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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상담, 불법, 조직화,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피해간다면, 언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날치기 통과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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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파견용역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란 장식물에 불과하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도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교섭회피 수준을 넘어서는 집요한 노조와해 공작과 탄압을 가한다는 점은 최근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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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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