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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집시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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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정보기구의 권한이 초법적으로 강화되어, 이른바 '테러용의자'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기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애국법(Patriot Act)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등 부시정부의 안보지상주의에 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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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6호)

  참여연대 성명,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 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방 판사의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방 판사의 연임 거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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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언론

•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롯해 소송을 청구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통행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제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최루액을 맞은 사실이 인정되기에 배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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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남용, 쌍용차, 집회, 대한문, 물대포, 입법청원, 사랑방, 집, 기본권, 법,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법원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지만 집회시위가 경찰이 허가했기 때문에 적법하거나 합법인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행사된 기본권이기 때문이듯, 집회시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경찰의 허가가 아니라,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변호인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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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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