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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폐를 조성, 부정부패를 가져올 뿐”이라며 향토예비군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예비군을 폐지하자는 본격적인 논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폐지를 주장한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된 후 복무연령제를 복무연한제로 바꿔 훈련기간의 형평성을 높이거나(19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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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재검토와 인권법의 제정 등 정치, 법률적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황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경제위기와 IMF의 경제 통제 속에서 노, 사, 정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 고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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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기 지하철 분리, 의료보험 통합반대 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노조활동보장 공약으로 총선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문별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해투 역시 각 후보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이라는 문제보다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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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파업, 농성, 대량해고, 해고, 정책,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냉소와 절망을 넘어 다시 정치세력화를 그리며

  <2022대선과 사회운동> 집담회 후기

  ... 업’하게 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누어졌다. 한편으론, ‘유권자’로서 정책을 요구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정책협약은 운동사회가 선거시기 반복하는 주요한 대응방식인데, 정치적 힘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혁’세력에 포섭되는 경향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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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대선, 선거, 이야기, 운동, 진보정당, 세력화, 조직화, 페미니즘, 정책협약, 질문, 체제전환, 행진,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장애, 저항, 정치, 젠더, 사회주의, 설득, 공약, 시대, 조직, 연합,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저항할 권리

• 함께 해요

  혐오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동성애, 이슬람 반대’를 공약으로 하는 기독자유당의 공보물이 전국적으로 배포되었고, 제7대 지방선거에서도 ‘동성애를 몰아내야 한다’와 같은 혐오표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쟁의 장인 선거의 특성상 후보자들이 당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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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07-16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 혐오표현, 언론, 정치,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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