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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소조항이 더 강화됐다는 것도 이번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대테러'나 '안전' 활동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대해 불응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예로 들어"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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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2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 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현대사를 전공하는 학자에게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존재는 때때로 좌절과 무력의 벽이었다. 현대사의 굴곡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암약하면서, 결국 정보까지 독점해버린 그들 앞에서 '사실'을 추구한다는 것이 종종 무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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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언론, 저항, 진실, 운동,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미 유권자 가운데 60% 정도가 참여한 이번 대선에서 투표자 중 51% 가량이 그들만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침략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쟁광들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손에 정치권력을 집중시켜줬다. 자국 군대의 총탄 아래 쓰러져 가고 있는 생명들을,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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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테러, 인권, 전쟁, 대선,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교수는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보호처분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범죄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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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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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기업,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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