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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9호)

  '쌍둥이' 국보법 산통 앓는 한나라

  ... 한 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제2조의 '정부참칭'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거나'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7조 1항에 규정된 '찬양·고무'는 삭제하고, '국가변란의 목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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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단어,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행해진 숱한 고문에도 양 씨가 진술하기를 거부해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당시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이었던 정형근 의원이 조사를 한 것. 양 씨는 "어느날 점잖게 생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더니 막대기를 가지고 성기를 10대 정도 쳤다. 그때 느낀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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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신과 배기영 전문의는 "시급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원상회복 처방을 내렸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씨는 "상판팀 노동자들의 정신병적 증세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고도의 현장 통제·감시가 그 원인"이라고 밝히며 "KT에 의해 저질러진 감시와 차별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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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감시, 기업, 스트레스, 산재,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카에다 연계설이 미 듀얼퍼 보고서에 의해 거짓임이 판명 났을 때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부시의 입맛에 더욱 민감해 하지 않았던가! 국익과 평화재건, 한미동맹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더 이상 현혹될 국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부시와 노무현을 민중의 법정에 세워 그들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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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증언(11.19)/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해 산재요양 신청…"1인 승무제도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중압감이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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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정부,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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