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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호사(법무법인 해마루)도 "철도공안은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상 객사하도록 방치했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와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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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노숙인, 생명, 쉼터, 피해,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이중처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범죄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와 이로 인한 우리사회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열린 우리당의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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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위반으로 징역 15년의 형기를 종료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재수감 되었다. 특정범죄의 예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의 철폐, 보안감호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단식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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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부시 대통령 하의 미국과의 동맹 관계만을 앞세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김선일 씨 피랍 사실에 대한 정부기관의 은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한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 4.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제1정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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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운동가 김도현 씨를 석방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 가 아니고 무엇인가. 4.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장애인의 이동을 봉쇄할 뿐 아니라 생존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중요한 인권 옹호 투쟁이다. 법이,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직접 거리로, 선로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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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석방, 정부, 검찰, 인권, 평화, 점거, 운동, 법원, 시설, 재판, 저항, 참사, 경찰, 광화문, 질문, 권리, 집, 탄압,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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