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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동행동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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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4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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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인권, 영화를 만나다 (294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용서받지 못한 자

  ... 반말을 해대면서 내 성기를 만지려는 고참 앞에서는, 헌법도 군법도 유엔의 인권선언서도 사문화되고 만다'는 어느 책의 한 구절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군대에서는 한 개인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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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11-28

  인권키워드

  군대, 가해자, 저항, 진실, 피해자, 이야기, 권력, 인권, 권리, 재생산, 헌법, 공권력, 양심, 전쟁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에게 식량권을 내맡긴 정부하의 국민들, 자기 먹거리와 고유의 풍경, 다양하다 못해 풍요한 문화적 자산을 잃어버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먹으라는 것을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의 공통구호인 것이다. 이 선언문에 나타난 대로 '식량주권'이란 먹을 것에 대한 권리와 먹을 것을 생산할 권리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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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생명, 시장, 법,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않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기초법은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지만,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되는 최저생계비는 이미 주어진 예산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턱없이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1988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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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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