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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방향으로 법개정 방침 밝혀(10/1) 5. 삼성그룹 해고자 2백여명,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 규탄하며, '원직복직 결의대회' 개최(10/2) 6. 교육부, 두발기준에 대해 학교구성원 의견 최대한 수렴하라고 권고(10/4) 7.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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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중요한 정책, 연구기관인 것으로 보이는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의 목적과 주요업무, 감정내역과 결과, 그리고 예산내역 등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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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67호)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교통시설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당국의 인식부족과 정책 부재'(50%),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 및 투자 부족'(2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13%)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교통의 각 부분에서 부딪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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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정책, 시설, 개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역대 군사정권은 제도적 물리적으로 탄압과 고통을 강요하였고, 사업주 일방을 옹호·두둔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5 6공 군사독재정권의 일방적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의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고 명예회복 시키는 것이 사회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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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발전, 노동조합, 탄압, 헌법, 장애, 권리,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카드의 도입 취지가 눈에 들어온다. 과연 기후동행카드라는 요금정책은 기후위기시대에 필요한 공공교통의 요구를 실현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기후동행카드에 생기는 질문들 교통요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은 중요하다. 이는 국제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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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배제,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공공,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사모펀드,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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