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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중요한 정책, 연구기관인 것으로 보이는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의 목적과 주요업무, 감정내역과 결과, 그리고 예산내역 등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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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7호)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교통시설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당국의 인식부족과 정책 부재'(50%),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 및 투자 부족'(2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13%)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교통의 각 부분에서 부딪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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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정책, 시설, 개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역대 군사정권은 제도적 물리적으로 탄압과 고통을 강요하였고, 사업주 일방을 옹호·두둔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5 6공 군사독재정권의 일방적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의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고 명예회복 시키는 것이 사회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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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발전, 노동조합, 탄압, 헌법, 장애, 권리,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카드의 도입 취지가 눈에 들어온다. 과연 기후동행카드라는 요금정책은 기후위기시대에 필요한 공공교통의 요구를 실현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기후동행카드에 생기는 질문들 교통요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은 중요하다. 이는 국제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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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배제,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공공,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사모펀드,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전을 위협했던 코로나19. 지난 3년의 시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감염병 위기와 정부의 방역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왔던 인권운동의 활동내역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정책으로 인해 침해되었던 인권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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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정부, 한국, 시장,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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