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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어서의 차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 비록 권고조치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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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3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

... 업체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노조설립을 극력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무노조정책이 계열사 뿐 아니라, 관련 업체 내부 문제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텍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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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자, 무기, 재발, 법, 정책, 근로, 복수노조,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방향으로 법개정 방침 밝혀(10/1) 5. 삼성그룹 해고자 2백여명,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 규탄하며, '원직복직 결의대회' 개최(10/2) 6. 교육부, 두발기준에 대해 학교구성원 의견 최대한 수렴하라고 권고(10/4) 7.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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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중요한 정책, 연구기관인 것으로 보이는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의 목적과 주요업무, 감정내역과 결과, 그리고 예산내역 등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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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67호)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교통시설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당국의 인식부족과 정책 부재'(50%),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 및 투자 부족'(2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13%)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교통의 각 부분에서 부딪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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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정책, 시설, 개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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