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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7호)

필리핀 인권기행 ①

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아이들

... 라 선전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역시, 미국이나 외국자본의 이해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레이몬드 사무국장은 필리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미국이나 영국, 홍콩으로 가정부로 나가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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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2-2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마을, 정부, 미국, 학생, 질문, 전기, 생존, 국경, 인권,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집,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비정규, 농업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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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어서의 차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 비록 권고조치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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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3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

... 업체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노조설립을 극력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무노조정책이 계열사 뿐 아니라, 관련 업체 내부 문제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텍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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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자, 무기, 재발, 법, 정책, 근로, 복수노조,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방향으로 법개정 방침 밝혀(10/1) 5. 삼성그룹 해고자 2백여명, 삼성그룹의 무노조 정책 규탄하며, '원직복직 결의대회' 개최(10/2) 6. 교육부, 두발기준에 대해 학교구성원 의견 최대한 수렴하라고 권고(10/4) 7.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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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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