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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 공공부문 인력정책의 반인권적 실상을 공개했다. 비정규직 차별도 으뜸인 정부 연구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파견·용역근로를 포함해 39.1%(161만명, 2003년 8월 기준)에 달한다. 또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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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채 최소한의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한 군데씩 지뢰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 합동참모본부의 정책으로는 지뢰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을 확충하여 현장에서 지뢰제거작업을 40년간 '불법적'으로 벌여온 민간인 지뢰제거 전문가들을 양성화함으로써 이들이 지뢰제거작업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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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전문가와 국가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국가를 표방하면서 한 국가의 인권행정과 정책을 총괄할 집행기관을 하나의 과 단위로, 그것도 검찰의 손 아래 휘말리는 형태로 두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법제에 관한 한 그리 선진적이지 않은 일본도 법무성에 인권옹호국을 두어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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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필리핀 인권기행 ①

  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아이들

  ... 라 선전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역시, 미국이나 외국자본의 이해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레이몬드 사무국장은 필리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도 미국이나 영국, 홍콩으로 가정부로 나가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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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마을, 정부, 미국, 학생, 질문, 전기, 생존, 국경, 인권,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집,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비정규, 농업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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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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