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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 '지성의 전당'이라고 자부하는 대학이 전국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미하는 국가감시체계의 내면화에 침묵하다 못해 동조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려는 '소수의 다른 생각'이 대학에 들어가는 문턱에서부터 좌절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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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여권, 교육부, 사생활, 장애, 학생, 헌법, 부모, 무시, 공공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평화인권연대)가 모여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견서는 △체벌 △편지 제한 △CCTV 감시 △검정고시 준비 자격 제한 △소지품검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안양소년원측을 직접 방문해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소년원장에게 직접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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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라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하자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의 실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검열로 글쓰는 사람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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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성훈련생과 수습근로자, 감시단속 노동자를 감액적용대상으로 용인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안에서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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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841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에서도 인권의 싹이 돋아나야 해요

... 르는 휴전선에서 생활하던 군인 김 일병(*) 아저씨. 6월 19일 새벽에, 북한을 살피는 감시초소(**) GP(지피:GUARD POST)라는 곳에서 다른 군인아저씨들을 향해 수류탄 한 개를 던지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의 군인아저씨는 목숨을 잃고 두 명의 군인아저씨는 많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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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6-29

인권키워드
군대, 계급, 인권, 이야기, 북한,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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