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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터 11월 1일까지 방문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조사내용에는 생활인의 △입소과정 △의식주 △문화생활 △외부와의 소통 △프라이버시권 등 19개 영역과 함께 시설운영자 설문조사와 시설환경 관찰조사도 포함됐다. 조사팀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면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중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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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79호)

  한국 에이즈 운동의 첫 장을 기억하라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⑥

  ... 따라 다양한 에이즈의 전개양상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치과정, 질병에 대한 인식, 성문화, 산업형태, 보건의료인프라를 포함한 경제성장 정도의 다양성도 AIDS 운동의 주체와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인구당 연간 의료비가 6000원인 국가에서 연간 약값만 일인당 71만2000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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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01-24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질병, AIDS, 감염, 운동, 국가, 감염인, HIV/AIDS, 저항, 한국, 낙인, 바이러스, 차별, 건강, 가족, 감시, 게이, 교육, 에이즈환자, 치료, 이야기, 역사, 부모,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질서보다 문화 발전에 한층 다가선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 12월 7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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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학교, 벌금, 불법,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조인의 지원이 없다면 장애인은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받는다. 가사, 교육, 노동, 문화생활, 성(性)생활, 자녀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정치참여로부터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나", 대상화를 넘어 자율적 주체로! 더 큰 맥락에서 활동보조를 받을 권리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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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제도, 인권, 운동, 미국, 교육, 임금,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치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서 심의 후 한국정부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지난 1990년 유엔의 주요 인권규약을 비준했으나,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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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 기업,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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