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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중범죄라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2007년부터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들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잡은 이유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불기소된 사건 통계에서 2007년이 2006년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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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적어도 면회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은 어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과 검찰은 시간만 질질 끌면서 증거 확보도 않더니 몇 달 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몇 년 동안 교정행정의 퇴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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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6호)

  [언니네 방앗간] 재봉틀 상을 드립니다

  ... 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윤씨를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워싱턴DC 검찰청은 아직 기소동의 여부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 윤씨가 미국 사법당국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닌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죄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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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4-01-15

  인권키워드

  성추행, 청와대, 여성, 피해, 대통령, 미국, 인권, 한국, 성희롱, 위안부, 조직, 문화, 성폭력, 언론, 명예훼손, 피해자, 권리, 이명박, 검찰, 국회, 뉴스, 종교, 집회, 친고죄, 통합진보당, 저출산, 범죄, 민주당, 대선, 질문, 이야기, 활동가, 총선, 자존심, 조직문화, 벌금, 중국, 기술,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것 광주학살의 발포 명령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아무런 반성이 없고, 학살자 전두환은 사면 받아 당당하게 대한민국 육군의 사열을 받으며, 국방부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인권침해에 관해 불처벌이 만연한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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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혐오발언, 권력, 혐오, 차별금지법, 법, 소수자,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1월에 조직 독립했어요~ 외

  ... 니다. 그런데 삭제명령과는 별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전선의 조희주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동전선의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되었고 조만간 사랑방도 형사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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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용산, 희망버스, 비정규직, 재판, 혐오표현, 경찰, 이야기, 주민, 정부, 노동자, 용역, 정리해고, 평택, 행정명령, 공약, 조직, 서울시, 검찰, 국회, 대통령, 밀양,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찬양, 한진중공업, 허가제,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회운동, 송전탑, 시민사회, 청년, 역사, 탄압, 쌍차, 쌍용차, 한국, 네트워크, 아시아, 전환,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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