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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 규탄대회 단속사례에 대해 발제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사무국장 쏘냐 씨는 "단속 당한 이주노동자들에 따르면 출입국 직원들은 얼굴색이 다르고 제3세계 외국인이다 싶으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달려든다"며 "가끔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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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이주, 난민, 출입국관리법, 권리, 법, 아시아,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정당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본집약화'되고 있는 군사적 방어체제는 사회 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기지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은 군사적 방어 체제가 유지되고 정당화되는 한 줄곧 제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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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안보, 저항, 체제,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물구나무 (2776호)

[즐거운 물구나무] 학교에서 웬 거수경례?

... 나의 구호나 상징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을 강제하는 훈련은 상호성에 기초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파괴한다. 거수경례 말고도 교장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생이 교장선생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과 존경의 인사법은 다양하다. 학교 내 군사주의 문화를 털어 버리기 위해서는 거수경례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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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3-2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군사주의, 연습, 국가보안법, 청소년, 체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oneworld/2000 가해자를 찾아내는 학내 조사과정이나 사법절차에서도 또 하나의 불평등이 잉태된다. 가난과 학대, 무관심과 절망으로부터 주변부적 삶을 강제당하는 청소년은 그만큼 폭력과 범죄의 유혹에 취약하다.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도 부잣집 아이들이 재력이나 잘난 변호사의 도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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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74호)

[성명] 백억 대의 재산보다 중요한 인권의식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바라보며

... 일이다. 이들과 대다수의 민중과의 빈부 격차는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질 수 없는 ‘구조적 불평등’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도전이야말로 인권운동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그 대안으로 우리는 사회권의 실현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사회권의 인식을 통해 이 사건을 반성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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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2

인권키워드
사회권, 불평등, 변혁, 약자, 소외, 언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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