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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2호)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대학언론, 교육당국 탄압에 곳곳서 신음

  ... 성해 학교에 배포하는 등 대학언론의 탄압을 사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 학생복지지원팀 대학언론 담당 박대운 연구사는 “지나친 운동권 보도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내용으로 대학당국에 학생지도대책을 보낸 바 있지만 정부가 학교당국을 사주한 일은 없다”며 “학교의 문제는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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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교육부, 정부, 농성, 신문, 학생, 학생운동, 정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복지노동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보통합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한국노총 등의 반발에 대해 “의보통합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 25%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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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철거용역, 오물·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

  ... 이들이 과연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해야할 복지회관에 다원 소속 용역들이 상주하고 있어 세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구청 측에서는 “세입자는 권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봉천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50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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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공부방, 주민, 노인, 세입자, 용역, 휴식, 경찰, 권리, 마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등이 요구하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의무화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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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에바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 집회 열려

  평택의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농아원생들이 재단비리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만 3년이 되던 지난 27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에바다 정상화와 이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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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경찰, 정부, 국회, 민주노총, 장애, 평택, 대통령,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행진, 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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