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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건에 대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의 인권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한 바도 있다. 나아가 국내법의 시각에서도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권으로부터 이러한 진실에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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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노동부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이었다. 2010년에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도 있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이 사법부 판결의 의미다. 그러나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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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현대차 노동자들의 희망버스

현대차 노동자들의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 위에서 300일 가까운 시간을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이 이들에게만 정규직을 적용하겠다는 수작을 부리자 이들은 8천명의 동료들을 버리고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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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7-10

인권키워드
정규직, 비정규직, 희망버스, 노동자, 대법원, 재벌, 저항,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대해 미국 정부와 NSA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와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감시를 통해 몇 건의 테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반론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의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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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내가 콜트기타를 치지 않는 이유

... 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타노동자들이 기타도 만들지 못한 채 거리에서 싸워온 이야기,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타라는 악기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라디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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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상임활동가)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노동자, 집, 불매, 자본, 가족,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존엄, 건강, 부당해고,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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