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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판결이 진행되던 조서와 서류 중심의 재판이 사라지게 된다. 셋째 위압적인 법정의 구조가 평등한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제 변호인의 옆에 앉아서 변호인과 의논하면서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은 실질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형사사법 원칙의 하나인 '무기대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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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옮겨놓은 것이라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무국장 쏘냐 씨는 "그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인권침해적 조항을 모두 법률로 옮겨놓은 셈"이라며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막아야 했지만 강제단속 문제가 너무 급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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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었겠지만 그것이 이미 부잣집이나 힘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불평등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는 과정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솔직히 얘기해준 아이들의 용기를 보면서, 좌절이 아닌 불평등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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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부모, 무시,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 풍경만을 담아내지만, 폭력과 범죄, 약물 남용과 자살과 같은 범죄의 증가는 곧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억압적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양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 아이들임을 이야기한다. 최근 바울선교원으로 불거진 '시설문제'는 시설의 존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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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학교, 소외, 청소년, 약자, 불안,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는 등 자의적이면서도 중한 징벌이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포럼에서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무국장 쏘냐 씨가 발표한 사례는 관련법규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다. 지난 2004년 2월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주장하다 화성보호소로 연행된 명동성당 농성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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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이주,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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