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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권한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다

  오송참사 책임자 기소 촉구 인권단체 성명

  ... 곧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 인권단체들도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걸음에 함께 합니다. 참사의 책임은 그토록 서로에게 미루던 이들 기관들이 참사의 기억을 지우는 분향소 철거에는 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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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1

  인권키워드

  참사, 진상규명, 재난참사, 재발방지, 지역, 진실, 시대, 유가족,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담보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벌은 나쁜 기업을 도려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안전한 일터로 바꾸어갈 조건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노동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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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산재, 하청,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시민 대책위를 꾸려 직접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냈다. 서부발전, 우체국, 서울의료원 등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여러 번 조사위가 출범하고 보고서를 냈지만, 운영 기관인 정부는 이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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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이에 합의문이 작성됐다. 유족과의 합의문 제2항에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앞서 본바와 같이 4자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기했다. 이로써 두 개의 진상조사기구가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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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실’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은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와야 했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작동 아닌가? 그러나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을 잡아들이기에 바쁘다. 현재 검경은 6명을 구속하고, 40여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이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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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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