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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지만, 현재 민간건설회사가 초기단계부터 개입하는 이러한 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실례로 현재 재개발중인 인근 하월곡 4동의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총 1,610세대 중 단지 288세대만이 임대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전용면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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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배원 1일 적정 업무량 설정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박석기 의장은 이에 동감하면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보통신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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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천8백62원도 수용하지 않았다. 9개 의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3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해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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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김선경 씨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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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국가, 정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1. 한국보건의료의 기본 성격 한국의 보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어 민간 우위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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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정부,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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