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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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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장 문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17개 인권단체와 이라크반전평화팀의 공동선언도 발표됐다. 이들은 조사단이 "식수 90%, 전력 50%가 공급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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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를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인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현행 형사절차에 놓여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비교법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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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보지 않았던 주제들이라 아이들이 다소 어렵게 느끼기도 했지만 각각의 체험 놀이를 마친 후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니도록 편의시설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쓰기도 했고,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한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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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꿈/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인권 문제도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장애인 문제만 관심있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모르는 게 워낙 많아서 전반적으로 배우고 싶네요. 처음 꿈사에 올 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온거라 많이 서먹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서먹함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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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재 - 권/경/실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장애, 복지, 소외, 아동, 저항, 차별,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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