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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람을 잡겠다는 탄압의 괴물

  도둑놈 눈에는 세상 모든 물건이 훔칠 물건으로만 보이고 한국의 관료와 검찰과 경찰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속하고 탄압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직업병이지요. 언론과 방송으로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겁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은 전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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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1-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경찰, 단속, 한국, 선거, 이명박,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선언에 서명했다. 성소수자(LGBT)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선언에, 한국은 군형법을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선언에 반대한 국가는 주로 이슬람 국가들로서, 주권 침해의 요소를 이유로 반발하였다고 하며, 한국 또한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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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1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상 수상 거부자들을 위한 축사

  ... 저는 케이트 로키입니다. 작년 인권의 날에 호주국가인권위에서 인권상을 받았지요. 이번에 한국의 인권위원위에서 인권영상공모전 대상을 받기로 돼있었던 ‘장애IN 소리’의 선철규 씨,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저의 수상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들이 시상대에 섰다면 세상에 대해 외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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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인권, 노인, 언론, 청각장애, 평등, 국가, 한국, 반도체, 4대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불평등, 성소수자, 성전환자, 시각장애인, 신문, 아동,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존엄, 청각장애인,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일자리, 부모, 학교, 무시, 미국, 언어, 발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인 나라들이 더 들어맞는다고 지적한다. 그래서인가? 이 책이 발간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한국의 상황은 이 책에 예시로 등장하는 국가들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엄벌주의-성과주의, 경범죄 처벌의 증가, 경찰인력 및 예산의 증가 등등. 로익 라캉은 “지난 20년간 제1세게 및 제2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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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퇴거죄’라는 것도 없다. 세입자들의 점유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내법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범 사회권규약 2조1항, 12조 및 자유권규약 12조, 17조에서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강제퇴거를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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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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