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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찜질방 등)에서 생각보다 많은 숫자로 존재하는 이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였고,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었다. 사회에서 홈리스의 문제는 ‘개인의 게으름’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70년대 부랑인시설에서는 대규모 수용으로 이들을 격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고, 인권은 무시되었다.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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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의 책임도 세분화해야 하고, 재정착의 원칙은 밝혔으나 거주민들의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이 없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갈 필요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법안의 과제는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법 제정 운동의 과제임은 분명하다. 제2, 제3의 수많은 용산들 한편,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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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지역, 국가, 정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시행 10년을 거치며 그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우선, 생필품 항목을 무차별 생략한 자의적 계측조사와 정부 예산 논리에 짜맞춘 최저생계비 기준이 10년째 점점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다. 2010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만원, 4인 가구 136만원에 불과하여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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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정부,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8호)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입은 상해가 크든 작든, 성폭력은 근절되어야만 한다. 아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차별과 폭력, 성적 대상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조 아무개 씨를 죽여버려야 한다고 외치며 ‘가해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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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1-10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가해자, 범죄, 여성, 피해자, 인권, 체벌, 약자, 가해, 피해, 감시, 장애인, 차별, 이야기, CCTV, 감옥, 교육, 사형, 성매매, 성희롱, 신상정보, 자살, 저항, 성추행, 진실, 질문, 활동가, 심리, 학교, 권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제제기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군대 내부에서는, 명령체계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폭행이나 차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쉽고, 일어난 인권침해도 대부분 정당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군대 안팎의 인권침해는 모든 국가에서 항상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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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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