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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복권 대상자 및 수배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 개설(18일) 2. 근본부터 풀어야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출범, 천주교가 국보법 철폐를 위해 교계 연합단체를 출범시킨 것은 89년 문규현 신부 방북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서명운동을 벌여 9월 정기국회에 국보법 폐지를 청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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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용병 활동을 방지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가 시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유엔에서는 지난 1989년 '용병 모집․사용․자금제공․훈련 등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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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용직 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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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103호)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리캠페인

  ·때: 4월 15일(수) 오후 2시 ·곳: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옆 공터 ●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 규탄 집회 ● 스티커 설문조사 ● 불심검문카드 판매 및 팜플렛, 유인물 배포 ● 불심검문에 관한 퍼포먼스 ● 불심검문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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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집회,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및 민중간의 갈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김순태(방송대 법학과 교수)-제주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계엄법이나 일제하 '계엄령'에 의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가옥을 소훼하거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까지는 규정되어 있지만 재판도 없이 양민을 학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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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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