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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아래 연수생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아래 상담소)는 "중기협과 파키스탄 연수생 위탁관리업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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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집,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헌법, 생존,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하루 빨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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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특정한 법률의 폐지를 이처럼 사회 각계가 단일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박찬운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이어진 각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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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동들이 놀라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아동들이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금시설 내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는 물론, 시설 내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가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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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구금시설, 팔레스타인, 아동, 정부, 가혹행위, 시설,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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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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