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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법률적인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의 법률가들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4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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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은 작년 9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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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입법, 헌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언론,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치범수용소’는 인권유린의 상징일 뿐 아니라, ‘김정일 독재정권’을 무너뜨려 북한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편입시키고 북한인민을 해방시켜야한다는 대북인권단체들의 정치적 의도가 현실화된 의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대북인권단체의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북한인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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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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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12월 7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의견서 1.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루어지는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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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북한, 제도, 정책, 집회, 교육, 소외, 아동, 헌법, 미국, 국제, 장애, 평등, 체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저항, 종교, 차별, 청소년, 진실, 사회주의, 경제, 보편성, 약자, 무시, 빈곤, 권력, 고용,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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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법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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