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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인권유린의 직접 가해자로서 국민의 두려움과 질타의 대상이었던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해 동안 수 백 차례씩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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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법무부, 한국,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열린 1심판결에서는 재판부(판사 박행용)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신씨는 이에 불복,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준비해 왔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신씨는 “상식과 억지의 싸움에서 상식이 승리하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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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98호)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 행했다고 한다. 이에 노조는 95년 1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아물러 이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이어 회사측이 노조원들을 해고, 감봉한 것이다. 부위원장 홍윤경 씨는 "최근 회사가 강행하는 보복조치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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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노조탄압, 검찰, 기업, 보복조치, 복지, 불법집회,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3호)

부산 유괴사건 현장검증

범행 불가능장소 판명

... 검증을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실시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살해 및 범행차량의 주차 장소에서는 범행이 불가능함을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살해 장소로 지목한 부산은행 부평동 지점과 조광페인트 가게 사이의 너비 5m 이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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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3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대법원 (3)북한방송 직접 청취․보도 싸고 논란, 언론노보 제한 법규 없다, 검찰 찬양․고무시 국보법 위반 (5)법제처, 입법의견신고센타 설치한다 (9)대법원판결례,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규정 개정 무효' (10)'산재근로자의 증상고정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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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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