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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대법원 안은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가족해체의 다른 말인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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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1호)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 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농성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이번 단식농성의 책임은 정기국회에 이미 150여명 의원의 서명으로 폐지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정쟁만 일삼다 처리를 임시국회로 넘긴 국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가두어 두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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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2

  인권키워드

  국회, 활동가, 농성, 법무부,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절실하다. ◎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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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왔는데, 발간 작업이 시작되어 무척 다행입니다. 현재 교육실 자원활동가인 임은주 씨를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 교육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그동안 교육실이 개발해 왔던 인권캠프 프로그램과 공부방 교육 프로그램, 기타 교육 프로그램을 모아서 주제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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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청구하지 않기로 한 즉시 석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고근예 활동가는 "긴급체포의 근본 문제는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외'인 만큼 현행범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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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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