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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서울대학교 내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규직이었던 시설관리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용역업체가 위탁관리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무관심과 용역업체의 잇속 차리기가 가져온 결과다. 서울대는 학내 미화원과 방호원(수위) 같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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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8228;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감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출소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연구자는 "구매제도부터 행형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여성차별이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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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광화문 점거 기습 시위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긴 플랭카드가 내걸렸다. “김대중은 거짓말장이, 에바다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장애인시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상징 ‘에바다’ 문제가 20세기가 마감되는 현시점에서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자 대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광화문을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장애인시설 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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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광화문, 점거, 대통령, 장애, 권리, 석방,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사용 및 유인물배포 제한도 가능해져(4/27, 10/20) ( )13. 되풀이되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 부산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및 충남 은혜기도원 원생 등 집단탈출(5/1) ( )14. 영남위 이적단체 판결, 관련자 모두에 유죄 선고(5/12, 9/3) ( )15. 장애인,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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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시위대원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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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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