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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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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수로보니게 여인들의 천국, 사랑방

... ’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소외 받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다. 주거권과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주거 빈곤층의 이야기는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언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지니고 있었다. 어디 그뿐이었을까.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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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소외, 주거권, 질병, 치료, 경찰, 질문,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의 꿈이 부풀수록 내집마련은 멀어진다. 내집=살만한 집?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백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쪽방, 불량주거밀집 계층은 주거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형, 소형분양계층은 상대적으로 교통과 환경 등 질적 가치에 점수를 준다. 내집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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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이러한 제도 밖으로 강제로 배제되고 있다. 14. 위원회는 한국 내 주거 상황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 주제에 관해, 특히 부적합한 주거상황·무주택자의 숫자 및 강제퇴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국제 민간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7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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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근거가 없다. 생활보호비 수준이 과학적으로 산정 돼야 한다. 세째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백만원에서 많게는 8백만원정도의 전세에 살지만 죽고 나면 그 전세돈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자주 생기곤 한다. 3백만원이라도 그들에겐 얼마나 큰 돈인가. ▲ 이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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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전세, 무시, 주거, 노인,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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