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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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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제공한다. 마지막 장면은 고개 떨군 가해자의 모습이다. 너무도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 자백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가택 수사나 피의자의 생체정보 수집을 위해 일일이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CSI 과학수사대는 어쩌면 우리 나라 경찰이 꿈꾸는 '강력한(?)' 경찰에 대한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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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같이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는 함께 한 후배들의 돈을 내가 갈취했다는 진술서를 꾸며놓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군과 함께 구속된 정모(15) 군의 아버지도 "재작년에 발생했던 폭력과 관련해 아들을 구속했다"며 "이미 학내에서 처벌을 받고 학교까지 옮겼다"며 억울해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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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자마자 54년 자수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근안 등은 그를 체포해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하며 온갖 고문을 하고 살해협박까지 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고문을 호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83년 12월 29일 항소심에서 이근안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고문을 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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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자백 위주의 수사가 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적인 수사, 선진화된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수사로 대신될 것이다. 가혹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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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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