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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과장·왜곡"발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꿔

  ... 대에서 연쇄발생한 살인․강도사건의 용의자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산서는 지난달 9일 중국인 노동자 위모 씨(29, 여) 등 4명을 같은 사건의 용의자로 연행해 고문수사 시비를 일으켰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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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혹행위, 노동자, 자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같이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는 함께 한 후배들의 돈을 내가 갈취했다는 진술서를 꾸며놓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군과 함께 구속된 정모(15) 군의 아버지도 "재작년에 발생했던 폭력과 관련해 아들을 구속했다"며 "이미 학내에서 처벌을 받고 학교까지 옮겼다"며 억울해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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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자백에 근거한 수사가 관행처럼 퍼져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그런 나에게 “그러면 더 많은 형을 받을 것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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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찰들이 조사과정에서 허 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자행한 끝에 ‘의도적 살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허 씨 석방대책위 구성 벌써 1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은 「대전충남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 산하 「허정길 석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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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75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노숙이 살인누명의 이유?

  ... 설명하면, 경찰은 당시 살해용의자로 검거된 노숙인(지적장애 2급) 정모 씨와 강모 씨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이 중 정모씨는 사건의 위중함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재판 징역 7년 선고를 받게 되었고, 징역선고 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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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영 2011-11-1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약자, 노숙인, 장애인, 무시, 감옥, 언론, 재판, 지적장애, 활동가, 권리, 집, 헌법, 가해, 빈곤, 권력, 불법, 국가, 가족, 감시, 강제구금, 긴급구제, 서울역, 여성, 인권, 자백, 지적장애인, 차별,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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