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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찰들이 조사과정에서 허 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자행한 끝에 ‘의도적 살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허 씨 석방대책위 구성 벌써 1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은 「대전충남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 산하 「허정길 석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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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히 강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잠안재우기나 여타의 고문방법 그리고 고문피해자가 공식적인 고소를 했을때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이 단 한건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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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권리, 국가,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6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①>

  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

  ... 이들 모두는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을 당하였고, 증거라곤 본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다음의 유형으로는 국내의 변혁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조직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89년 방북사건, 그리고 개별적인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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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감옥, 석방, 운동, 청년, 종전, 해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불법 연행, 불법 감금, 거짓 자백을 받으려는 잔인한 고문, 감옥살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는 그동안 인권운동의 노력으로 가시화되었고, 사법부를 통해 몇몇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개인이 겪어야 했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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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활동가, 국가, 가족, 저항, 촛불집회, 불법, 네트워크,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상담, 평화, 학살, 한국, 법,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계약내용으로 제시할 리 없고, 자기보호본능에 위배되는 자백강요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잔혹한 형벌은 범죄예방에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와 형벌간의 적정한 균형을 설정하기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잔혹한 형벌과 사면은 상호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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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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