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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위헌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답변서에서 “이번 헙법소원청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권리구제절차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 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하며, 적법하더라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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